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361호

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하반기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6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일반소공인 850개사 내외, 백년소공인 5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작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에너지효율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 사업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 (70%)	자부담 (30%)
필수	인식개선교육	·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420만원 이하	-
택1	저탄소작업장	·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근로환경개선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안 전 조 치	·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소 계			420만원	-

*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방열복, 방한장비, 절연장비 등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소공인은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3.7.13.)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지원 여부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3. 6. 23.(금) ~ ’23. 7. 13.(목) 18: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단계	신청절차
사업 조회	①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클릭 → 신청하기 클릭
신청 준비	③ 정보수집동의	◦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용 숙지 후 동의함 체크
	④ 자가진단	◦ 자가진단 사항 점검 후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린
	⑤ 이행서약서	◦ 사업수행 관련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 정독 후 동의함 체크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명,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작성 ◦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 신청서류 및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 다음단계 클릭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다. 신청서류

☑ 소공인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의 세부기준은 P.12 [붙임3] 소상공인확인기준에 따르므로,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관련 주요 문의사항은 [참고]주요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누락·기재착오 등의 경우 별도 보완요청 없이 신청탈락되므로, 유의하여 공고문 내용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또는 발급예정자)

제출서류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 □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사진			온라인 작성·제출 (접수 홈페이지)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부24에서 발급가능) * 공고 접수시작일 이후 발급분,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각각의 납세증명서 모두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명시 必 * 신청마감일 기준 기간유효 必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업종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4개 서류 中 택1	①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② (일반·간이과세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③ (면세사업자)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④ ‘23년 이후 창업하여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5] 주업종 영업사실확인서 작성 후 제출(서명 必)	공고문 내 포함
가점서류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P.7) 참고

* 업종확인서류는 22년도 1개년 자료 모두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발급한 경우

제출서류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 □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사진				온라인 작성·제출 (접수 홈페이지)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부24에서 발급가능) * 공고 접수시작일 이후 발급분,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각각의 납세증명서 모두 제출
매출액 확인서류*	3개 서류 中 택1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② (일반·간이과세자)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③ (면세사업자)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5개 서류 中 택1	법인사업자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②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③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명시)
업종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4개 서류 中 택1	①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② (일반·간이과세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③ (면세사업자)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④ ‘23년 이후 창업하여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5] 주업종 영업사실확인서 작성 후 제출(서명 必)		공고문 내 포함
가점서류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P.7) 참고

* 매출액확인서류는 ‘20~’22년도 3개년 자료 제출, 업종확인서류는 ‘22년도 1개년 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확인서류는 22년도 1개년(12개월) 자료 모두 제출하여야함

- 22년 이후 창업한 경우 23년도 자료를 포함하여 12개월분 자료 제출

- 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신청업체의 직장가입자로 확인될 경우(ex. 법인)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①~④서류 중 택1 제출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탄소중립 지원 효과성

* 서면평가의 경우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일반소공인 서면평가지표>				<백년소공인 서면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본심사 (80점)	·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기본심사 (70점)	·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 작업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작업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	1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10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10		품목심사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품목심사 (2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0
					· 기대효과	15
	· 기대효과	10
가점 (5점)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헙가입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					5

◦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공통	◦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공사· 개보수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세부 기준은 [붙임4] 참고)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5. 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집적지구 소공인 (2)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2] 참고	• 제출서류 없음 (소진공 확인)
2	풍수해보험 가입 (1)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3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 (2)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 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 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
4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 (2)	◦ 최근 3년 이내,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	• 급여명세서 상 “건강검진비” 명시 필수
5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1)	◦ 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	• 제출서류 없음 (소진공 확인)

* 신청마감일 기준(‘23.7.13.)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6.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전문기관
’23. 6. 23.		~‘23. 7. 13.		상시		상시
사전진단		사업수행		정산·집행		사후관리
전문기관		신청인, 공급업체		소진공, 회계법인		소진공, 전문기관
상시		상시		~‘23. 11. 30.		지속

7. 접수·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03, 7920
	한국표준협회	☎ 02-6240-4856, 4862
신청·접수 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8.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공급업체, 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나 누락, 기재착오 등의 경우에 공단은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단, 사업장소재지·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

붙임1		소공인 업종 및 매출액 기준(한국산업표준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붙임2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ㅇ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ㅇ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ㅇ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ㅇ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ㅇ 성동구 성수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6		ㅇ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7		ㅇ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		ㅇ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9		ㅇ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ㅇ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1		ㅇ 광진구 중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2		ㅇ 동대문구 용신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경기도	ㅇ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14		ㅇ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15		ㅇ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16		ㅇ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ㅇ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18		ㅇ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19		ㅇ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		ㅇ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1		ㅇ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ㅇ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3		ㅇ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ㅇ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25		ㅇ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		ㅇ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인천광역시	ㅇ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ㅇ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29	강원도	ㅇ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30		ㅇ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31		ㅇ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32	충청북도	ㅇ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3	대전광역시	ㅇ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	충청남도	ㅇ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35		ㅇ 금산군 금산읍	• C10, C11 (식료품, 음료 제조업)
36		ㅇ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37	전라북도	ㅇ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38		ㅇ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9	광주광역시	ㅇ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0		ㅇ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41	대구광역시	ㅇ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42		ㅇ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43		ㅇ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44	경상북도	ㅇ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5	부산광역시	ㅇ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46		ㅇ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47	경상남도	ㅇ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8		ㅇ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붙임3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에 사업에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함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중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붙임4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폐기완료확약서	◦ 폐기완료확약서 및 폐기물처리영수증 제출 ※ 교체가 아닌 개·보수 건의 경우 해당 서류 불필요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붙임5		(해당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자로써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붙임6		(해당 시) 폐기완료확약서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교체품목 폐기완료확약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저탄소작업장 □ 근로환경개선 □ 안전조치
교체품목	(교체 전) (교체 후)
폐기일자		폐기처

위와 같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노후장비를 폐기 처분 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